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제제소프트(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등기패스"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조회·열람·AI 기반 분석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충전금"이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전에 결제하여 적립한 선불식 이용권을 말합니다.
4. "조회"란 회원이 1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분석받는 단위 행위를 말합니다.
5. "AI 분석"이란 회사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위험도, 권리관계, 동일 대표 법인 정보 등을 가공·제공하는 부가 기능을 말합니다.
6. "위험도"란 회사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관계(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와 외부 공개 데이터를 회사의 자체 알고리즘으로 종합·정량화하여 산출한 참고 지표를 말합니다.
7. "악성임대인 표시"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이 공시·공개한 임대인 정보를 회사가 수집·연계하여 회원에게 안내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효력·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며, 회원의 이메일 또는 카카오 알림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별도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없이 가입한 경우)
   4.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5. 기타 등록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낙할 수 없거나 위법·부당한 신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회원은 가입 시 등록한 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하며, 미갱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4.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도용·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등기부등본 조회 및 열람
   2. 등기부등본 내용에 대한 AI 자동 분석 (권리관계, 위험도, 동일 대표 법인 정보 등)
   3. 조회 이력 보관 및 관리
   4.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등기부등본 원본 데이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제공 시점에 따라 실제 등기소 정보와 분 단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AI 분석 결과는 회사가 제공하는 참고용 가공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거래 안전을 보증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AI 분석 및 위험도 판정의 구체적 기준과 한계에 대해서는 제13조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4.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점검·교체·고장, 통신 두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충전 및 결제)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충전금을 결제하여 적립합니다.
2. 충전 단위는 5,000원, 10,000원, 50,000원, 100,000원 4종이며, 회원은 동일 단위를 복수로 선택하여 한 번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처리되며, 회원은 결제 진행 시 결제대행업체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충전이 완료되면 회사는 즉시 회원의 계정에 해당 금액을 적립하고, 결제 영수증을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에서 발급합니다.

제7조 (이용요금 및 차감)

1. 등기부등본 조회 1건당 이용요금은 700원이며, 조회 즉시 회원의 충전금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3조에 따라 사전 공지합니다. 단, 변경 전 충전된 충전금에 대해서는 종전 요금이 적용됩니다.
3. 회원의 잔액이 1회 조회 금액에 미달할 경우 추가 조회는 제한되며, 회원은 추가 충전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조회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시스템 오류, 등기소 응답 실패 등)에는 차감된 금액을 즉시 환원합니다.

제8조 (환불)

1. 회원은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 잔액에 대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조회에 사용되어 차감된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회사는 환불 신청 시 결제대행수수료 및 환불 처리 비용(잔액의 10%에 해당하는 실비)을 공제한 후 잔액의 90%를 환불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100%) 환불합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약관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고, 조회를 1건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결제 수단과 동일한 경로로 처리됩니다. 다만 결제대행사 사정에 따라 처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환불 신청은 서비스 내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emily@jejesoft.com)을 통해 접수합니다.

제9조 (충전금 유효기간)

1. 충전금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입니다.
2. 유효기간이 경과한 충전금은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시효 완성으로 자동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 예정일 30일 전에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알림으로 사전 통지합니다.
3. 회원의 회원탈퇴 또는 이용계약 해지 시 남은 충전금은 제8조의 환불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환불 신청 없이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 시점에 충전금이 소멸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허위 정보 등록
2. 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전송·출판·배포·방송·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등기부등본 정보 또는 AI 분석 결과를 영리적 목적으로 무단 가공·재판매하는 행위
4. 위험도 분석 결과 또는 악성임대인 안내 등의 정보를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개 비방 또는 협박 등에 사용하는 행위
5.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하는 행위
6.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메시지, 음성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해킹, 자동화 도구(봇·크롤러 등)를 이용한 비정상적 접근, 시스템 우회, 비정상적 대량 조회 행위
9.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1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1.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유, 변경될 내용 및 제공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기 점검, 시스템 보수·교체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외부 데이터 제공원의 장애 또는 정책 변경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4. 천재지변, 정전, 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
3. 회사가 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영구히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잔여 충전금을 환불합니다.

제12조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기능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0조의 회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타인의 권리·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AI 분석 및 위험도 판정의 기준과 한계)

회사가 제공하는 "위험도" 및 관련 분석 결과(이하 "분석 결과")의 산출 기준과 한계는 다음과 같으며, 회원은 본 조의 내용에 충분히 동의하고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① 분석 결과의 성격

1. 분석 결과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권리관계와 공개된 외부 데이터를 회사의 자체 알고리즘으로 통계적·확률적으로 추정한 참고용 지표이며, 거래의 안전성을 보증·확약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2. 분석 결과는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세무사법」 등이 정하는 중개·감정평가·법률 자문·세무 상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대신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분석 결과를 단독의 거래 판단 근거로 삼지 않으며, 실제 거래·계약 전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 또는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② 분석 기준의 구성

위험도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산출되며, 각 요소의 가중치 및 알고리즘은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합니다.

1.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
2. 채권최고액·근저당 합계와 부동산 시세 정보의 비율
3. 소유권 이전 이력 및 빈도
4. 정부기관·공공기관이 공시·공개한 자료 (예: 국토교통부 임대인 정보 공개 시스템,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5. 기타 회사가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공개 데이터

③ 분석 결과의 한계

1. 분석 결과는 등기부등본 발급 시점 및 외부 데이터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 권리관계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AI 분석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명시적인 권리관계만을 대상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은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권 및 미등기 전세권
   2.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
   3. 국세·지방세·관리비 체납 및 이로 인한 잠재적 압류·공매 위험
   4. 실제 점유 관계, 가족관계, 동거인 여부 등 사실관계
   5. 구두 약정, 이면 계약, 위임 관계 등 비공시 법률관계
   6.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등기부 외 공부(公簿)에만 기재된 사항
   7. 임대인의 신용 상태, 재무 상태, 진행 중인 소송 등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사정
3. 외부 데이터 제공원의 오류·누락·정책 변경으로 인한 분석 결과의 부정확성에 대하여 회사는 그 통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분석 알고리즘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분석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안심", "주의", "위험" 등의 위험도 등급 표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복잡도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위험 사례를 알고리즘화하여 회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이며,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나 거래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안심" 등급이 부여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부 외 사정에 의해 거래 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④ 알고리즘의 가변성

1. 회사는 AI 분석 알고리즘 및 위험도 산출 기준을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 알고리즘 업데이트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회 시점에 따라 분석 결과, 위험도 등급, 가공 정보의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 과정에 해당합니다.
3. 회원은 거래·계약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최신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과거 조회 시점의 분석 결과를 거래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알고리즘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회원에게 알립니다. 단, 일상적인 모델 개선 및 데이터 보강은 별도 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⑤ 악성임대인 표시 등 공개 정보 안내 기능

1. 회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공시·공개한 임대인 정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2. 해당 정보는 정부기관의 공식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연계·전달하는 것이며, 회사가 임의로 평가·분류·라벨링한 것이 아닙니다.
3. 공시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에 관한 1차적 책임은 해당 공시기관에 있으며, 회사는 공시된 정보를 회원에게 안내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4. 회원은 본 기능을 통해 안내받은 정보를 정보 제공의 본래 목적(거래 전 확인) 외 용도, 특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개 비방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⑥ 이의 제기 및 정정 요청

1. 회원 또는 분석 대상 부동산의 권리자가 분석 결과의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객센터(emily@jejesoft.com)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정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며,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합니다.
3. 분석 알고리즘에 따른 정상적 산출 결과에 대한 단순 불만은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등기부등본 원본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에 대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데이터 자체의 오류·누락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AI 분석 결과 및 위험도 판정은 제13조에서 정한 기준과 한계 내에서 제공되는 참고용 정보이며, 회사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특히 분석 결과는 변호사·법무사의 법률 자문, 세무사의 세무 상담,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감정평가,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를 대신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분석 결과를 신뢰하여 진행한 거래·계약·투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실제 거래·계약 시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직접 재확인하고, 거래 규모·복잡도에 비례하여 변호사·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의 책임입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행한 거래·계약·투자 등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회선 장애, 해킹, 대법원 등기소 또는 외부 데이터 제공기관의 정책 변경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7.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안내받은 공시·공개 정보(악성임대인 표시 등)를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8.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 해결 및 관할)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4.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